청년정의당이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 금을 받은 일부 사업장이 대포통장과 이중 근로계약까지 활용해 청년 몫 임금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3~31세 청년 20명을 채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승인을 받은 한 법률사 무소가 이중 근로계약 체결, 부정수급을 위한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요구해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허위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간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진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은 주 1일 8시간에 월급은 세후 40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청년정의당은 이 같은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 네 곳을 더 발견 했다고 밝혔다. 청년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더욱이 그들의 고혈마저 남김없이 빼먹으려는 파렴치한 일이 벌어졌다는 데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190 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편성되어 올해 약 1조 280여억 원(지원대상 11만 명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정부가 지난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추경 사업의 본격 시행에 맞추어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실효는 없었던 셈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질의하였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 사업운영기관 138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침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정부의 안일한 관리와 대처가 아쉽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이라며 “재난 수준 실업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불법 편취된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년 시민들의 꿈과 의지를 짓밟는 기성세대 일부의 반사회적 만행이 참담하게 느껴질 뿐이다. 당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상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업장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