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코로나19 과잉 방역 논란이 불거진 △육군 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곳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보장 등 훈련병의 기본권 존중 여부를 비롯해, 군 내부 인권상황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과도한 방역조치 △군 내 부실 급식 △ 열악한 격리 시설 등 군 내부 문제를 폭로한 병사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돼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수를 시작으로 군 내 각종 부조리들이 인권위와 SNS를 통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간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부상이 ‘꾀병’이라고 묵살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병사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마련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그러나 군과 병사 간의 소통이 강화된다면 폐쇄적인 병영문화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번 일이 곪아 있던 군의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지금보다 더욱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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