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통과한 고교 1학년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우리나라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우익의 철면피한 주장이 그대로 실려 우리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2016년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약 80%에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고시하며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도록 해 이번 검정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돼 왔다. 한편 역사총합 교과서 12종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이른바 ‘대동아공영 권’에 관한 기술을 늘려 일본의 새 세대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세계사와 일본사를 합친 ‘역사총합’은 2022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의 필수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의 새 세대가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추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키우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 · 은폐한 고교 교과 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며,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초 · 중 · 고 교과서로 학습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 하지만,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앞으로도 일본 우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뜻을 접지 않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고 호도하는 이웃 국가는 신뢰할 수 없다. 저급한 역사 인식과 유아적 생떼로 이웃의 분노를 추동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 한일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일본은 즉각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