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제도와 환경 속 제21대 총선, 모두에게 희망주는 선거 되길〈1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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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제도와 환경 속 제21대 총선, 모두에게 희망주는 선거 되길〈1068호〉
  • 이인구(정외 15) 학우
  • 승인 2020.03.30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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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학내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대면 강의로 전환되는 날짜가 1주 단위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 총선을 기다리며 학우들과 나누면 유익할 두 가지 선거 중점을 논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선거연령 인하다. 오는 선거는 선거연령이 기존보다 1살 적은 만 18세로 인하돼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첫 선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돼 53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들이 생겨나, 4월 16일 이전에 생일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총선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유권자까지 포함시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은 34%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이 아직 불분명한 10대지만, 조심스레 이번 선거에서 친여권적인 표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총 300명이 선출될 계획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바뀐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두 의석을 연계해 선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의석이 배분되는 수식은 복잡해서 여기에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지역구 의석을 가져가는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은 적게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군소정당도 적절한 의석을 확보해 국민의사가 올바르게 전해지고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국회를 만드는것 이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이런 의석 배분방식을 피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출범시킨 걸 시작으로 각 당의 위성 정당이 비례대표정당 명부에 올라갈 예정이라 달라진 선거제도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바뀐 선거제도와 코로나19로 선거 유세운동이 불가능한 환경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 또는 여론조작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명한 선거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우들과 또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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