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저지하기 위한 국세청의 반격 <리쌍, 내가 웃는게 아니야> <1054호>

♬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방송 하는게 하는게 아니야
국세청 건물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조사 기다릴뿐~♪

유튜버의 활동 영역은 장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넓어지고 있다. 많은 동영상 조회 수를 기록하는 인기 유튜버는 사회적 영향력은 물론 큰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따라붙는 의문이 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이다. 유튜버들이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세청이 지난 10일 처음으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15명의 유튜버 그리고 그들의 기획사가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줄여서 신고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소속 유튜버의 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은 뒤 원천징수를 피한 기획사도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김명준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소득 유튜버에게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허점도 보인다. 구글코리아 같은 비상장 유한회사는 실적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이 법률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유튜브 매출 관련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 국세청 특별 조사를 통해서 가시적인 세무 성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야~ 나 잡아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