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눈으로 되짚어본 6월 총선 선거 공약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전 국민이 분노했고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대통령이 탄핵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들은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느끼며 대통령선거에 관심을 모았고 9년여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로부터 1년 후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관심이 다시 집중됐다. 필자는 ‘1041호 6 · 7면 선거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의 공약 내용에 대해 글을 작성하겠다. 남경필 후보는 행정구역 선 긋기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를 묶는 ‘광역서울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를 합친 수는 약 2200만이 된다. 국민 인구의 절반이 되는 행정구역이 생긴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 자치제도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현재도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각종 편의시설 및 기업과 문화 등은 더욱더 서울로 집중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 여가생활, 소득에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서울로 모여들 것이며 도시의 인구 밀집화로 인한 주거, 교통 문제 등이 연쇄작용으로 생겨난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광역서울도’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들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약이라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김종민 후보의 공약도 문제점이 보인다. 현재 환경문제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 주요 도심, 사대문안 일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차량 등록 수는 약 290만 대이다. 승용차를 통제하고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 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정치는 많은 것이 얽혀있고 복잡하지만 어렵다고 정치를 멀리한다면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은 필자가 좋아하는 구절로 이를 통해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정치 참여 거부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는 당신보다 하등한 존재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