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호]환경부의 환경 파괴하기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의 25%를 수입하던 중국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놓으며 폐기물 처리 비상이 걸렸다. 사실, 이는 이미 예고된 대란이다. 중국은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미 지난해 7월에 공표했으며, 지난 1월에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의 정책 발표 이후에 2014년 kg 당 674원이던 폐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의 가격은 꾸준히 하락 하여 지난해에 앞자리수가 하나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최저 가격인 566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 할 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우리나라 뿐이다. 지난 1월 유럽연합은 모든 플라스틱 포장지를 재사용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의 방침이 정해지 자마자 쓰레기 수출 국가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으로 다변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도 쓰레기 수출 국가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발 빠르게 분산시켜 이미 레드 오션인 시장에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보인다. 수익성이 비교적 높았던 폐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관련 제도를 통해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의 규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우리 나라로 수출하는 폐지의 양은 작년보다 8.3%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환경부에서 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지난해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하자 환경부에선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했다. 게다가 지난 2일 에는 쓰레기 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했다며 재활용 처리업체와 협의를 통해 폐비닐을 당분간 정상 수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활용업체에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할테니 일단 수거해달라고 요청만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더불어 지난 5일 진행된 국정현안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던 환경 부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장기 대책이나 발표하는 게 맞느냐고 국무총리가 질책하자 발표를 취소했다. 이들은 문제 의 불씨를 가만히 쳐다만 보다가 9개월 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산불이 된 불을 끄기 위해 유난을 떨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타 죽는 것은 죄 없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일 것이다. 그들의 방관이, 국민의 삶을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