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한다고 금연하는 거 다 헛소리!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이러한 담뱃값 인상에  많은 흡연자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하지만 담뱃값이 인상된 후 2년이 넘게 지난 현재, 흡연율은 과연 줄어들었을까? 지난해 해외에서 들여온 담배 수입액은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비싼 담뱃값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면세점으로 눈을 돌려 담배를 구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담배 밀수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보다 17배 나 증가했으며, 밀수방식은 더 다양해지고 대규모로 변화했다. 흡연율은 감소했을지 모르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금연 효과를 보려던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담뱃값 인하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해당 내용은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 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하루빨리 금연에 도움 되지 않는 담뱃값 인상 정책을 수정하고 담뱃값을 인하해 서민들에게 지운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담뱃값을 인상할 때 서민증세라는 반발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시한 채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담뱃값 인상 정책은 실패했으나, 그 대신 정부는 많은 담배 세수를 거둬들였다. 덕분에 국고는 넉넉해졌을지 모르지만, 서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졌다.
담뱃값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뱃값을 다시 인하한다면  세금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초에 서민들에 게 부담을 주는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 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만큼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접세 인상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부담 되는 정책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하여 국고를 채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