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국가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얼마 전 발표한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26위에 머물렀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8.3%에 해당하는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를 차지했던 이래 줄곧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평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설문조사를 70% 반영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의 통계 자료를 30% 반영하는 것으로 다소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실물경제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고 있는 기업가의 시각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노동시장 효율성 83위, 제도요인 69위, 금융시장 성숙도 87위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외형적인 경제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경제체질은 아직도 부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 외에 100위 권 밖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들도 다수 있다. 특히 은행 건전성, 대출 용이성,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 기업 이사회의 유용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경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드러낸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어느 한 분야에만 집중해서도, 단기간에 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행히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금융과 노동 분야의 개혁을 중점 과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단시간에, 임기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른다면, 보다 큰 들에서의 체질 개선을 간과한다면 구조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관치(官治)금융 해소와 규제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하고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빠른 시일 내에 제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