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발언은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다

분단 70년, 광복 70년을 맞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는 오히려 격변기를 맞고 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 차관은 지난 27일 미국 현지의 한 세미나에서 한·중·일의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이 실망스럽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이용해 ‘값싼 박수’나 받으려고 한다고 박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내뱉었다. 즉, 과거사는 한·중·일 공동의 책임이라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미국의 보수언론 조차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관리자의 발언의 의미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려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미래의 경제적 동반자로서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중국과의 밀착을 경계해왔고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정부를 여러 가지로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압박을 피해가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얼마 전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는 입장을 밝히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셔먼의 발언은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를 보여주는 워싱턴의 분위기를 반영한 명백한 외교적 징후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해 안타깝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사드에 대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은 물론 주변국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그러나 성급한 의사결정보다는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소모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