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기습상정, “이게 협치냐” 반발…〈1077호〉

♬(여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픈

내 맘을 몰라

(야당) 공수처를 만들기 싫은

내 맘을 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 립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설 립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달 24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 다. 이는 교섭단체 대신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4명을 추 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추 천 거부로 인해 설립이 늦어지는 상황에 따른 방안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은 지난 22일 “곧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1 소위) 도중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용민 의원 안을 상정하겠다”라 며 야당과 논의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거수 표결에 부치자, 이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은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이게 협치냐”라고 반발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 원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1소위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민주 당이 밀어붙이면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도 더는 미루지 않고 협조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백혜 련 위원장이 1소위에서 야당과의 협의도 없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야당 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