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정상화 노력 환영한다〈1076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 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 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논의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의사집단 파업 정상화의 단 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 나 집단휴진을 주도해왔던 대한전공의협의 회와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 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회원들 에게 합의가 타결된 적이 없으며, 파업 및 단체 행동은 지속한다라고 공지하는 등 파업 중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아 쉽기만 하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의사집단의 파업 을 집단 이기주의이자 기득권자들의 저항 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바 있다. 의료계 내 부에서도 의사들의 파업을 두고 의견이 갈 린다. 의료계의 주체 중 하나인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진 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 기도 했다.

  하지만 파업에 참여한 다수 의사들 또한 책임감 있게 지금의 전염병 사태에 맞서 헌 신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항변을 단순히 기득권자들의 저항으로만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정 부시책에 대한 배신감이 그들을 파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의사 수 부족, 병원 접 근성, 지역편차, 특수분야 인력 부족과 같 은 사안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정부와 대립해왔던 이유를 경청해야 한다. 파업에 반대하는 대한간호 협회도 현재의 증원 논란에서 벗어나 국 가 책임 하에 경쟁력 있는 지역공공의료기 관을 만들어 국민이 행복하고 의료인도 자 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며 논의를 요청하고 있 다. 우리나라 의료계와 의료 시스템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해온 관련 시민단체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지혜를 모아 그들에게 상생의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