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를 계승한 것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그 명칭이 바뀌었다. 수능과 같은 객관식 시험으로 줄 세우는 방법을 지양하며,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자는 취지였다. 학종 비율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2015학년도 16.1%에서 2019학년도 24.4%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서울 · 연세 · 고려대학교의 2019학년도 비율은 무려 58.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최근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공정성 및 금수저 전형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종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종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학종이 금수저 전형임을,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 대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전형임을 주로 강조한다. 그렇다면 학종 폐지해야 하는가, 이어나가야 하는가.
국영수 위주의 교육을 통한 결과주의적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도입된 학종은 학생의 인성과 전공적합성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명 자동봉진(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이나 특기를 살려야만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실행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종은 수능과 달리 지역 균형에도 이바지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05~2015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에 따르면 교육 특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서울시 내의 다른 지역의 수험생과 비교해 수능 고득점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이 발달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학생보다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김현 전 경희대 입학처장이 2017년 교육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계로 살펴보는 서울 10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3년의 성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10개 대학에 최종 합격한 비수도권 학생들의 전형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것은 학종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이유는 학종은 지역과 상관없이 학생부만을 평가하는 전형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고교 및 지역 균형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점이 있는 학종을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앞서 말했듯이 학종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교 교육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학종이 폐지되고 다시 수능과 교과 위주의 대입이 도입된다면 학생들은 수능 교과목 이외의 활동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게다가 학종 폐지 이후 도입될 수능 위주의 대입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의 입김이 크기에 공교육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소속된 고등학교 교사 약 70%(1718명)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이 확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지난 정부는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중국 어선 감시와 인명 구조 등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2017년 정부는 해양경찰의 부활을 선언했다. 학종 폐지도 같은 경우다. 교육 평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학종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폐지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사례들과 다를 것이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 교육 특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가와 도곡동을 비롯한 그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