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에 이어 14일에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발표됐다. 각 대학이 교육부의 연이은 발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계획안이 대학의 구조조정을 비롯한 교육체제 개편 방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해 교육부는 그동안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대학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 제고를 진행해 왔다. 이번 3주기 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학 자율성에 있다. 대학정원 감축 규모와 방법을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즉 정부는 대학혁신의 주도자가 아닌 지원자의 역할을 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라는 큰 틀에서 대학들은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변화를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인다.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의문이 그렇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교육부는 정원감축을 대학에 맡겼지만, 그 진단과 평가는 여전히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가를 받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대상에 선정될 수 없기에 대학들은 정부의 평가방식과 지표를 살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신입생, 재학생)충원율을 들 수 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충원율이 어려운 지역대학들의 경우, 변경된 지표(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에 큰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번 계획안에 교육부의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실례로 지난달 20일에 열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단편적 개편안을 제시할 뿐 중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정책안은 제시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더 이상 학령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혁신 필요성을 교육부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결국 ‘어떻게’이다. 교육부가 온전한 자율성을 대학에게 부여하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다면 대학 역시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