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 <1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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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한 제언 <1052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3.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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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 ·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지원 사업비 가배정액을 각 대학에 알렸다. 이에 자율개선대학들은 통보된 가배정액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과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지난 8일까지 제출했다. 교육부의 이번 지원 사업은 기존의 정부 주도로 추진된 다양한 목적형 사업들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어 보인다. 실제로 대학 역시 반기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길들이기’, ‘특정 대학 몰아주기’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기본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언을 해 본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무늬만이 아닌 실질적인 자율성을 대학에게 보장해 주길 바란다. 이번 지원 사업의 경우 사전 평가는 없지만 사후 성과평가를 통해 대학별 지원금이 유지, 증액, 삼각 된다. 즉 대학은 해마다 교육부의 평가지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처지다. 교육부의 단기 평가방식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왜냐하면 교육혁신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뿐더러 그 성과 역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서용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평가방식이 필요하며 평가지표 역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 · 운영하길 바란다.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 및 배출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기에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다. 사실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대학의 실질적인 개혁 움직임은 교육사회의 변화 요구에 비해 다소 더딘 상황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하지만,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은 부족했기 때문이라 본다. 따라서 진정한 대학교육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선 교수 · 직원 · 학생 · 지역사회 등의 원활한 소통과 실천적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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