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호]교육부의 역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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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교육부의 역량을 기대한다
  • 명대신문
  • 승인 2018.04.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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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여부’, ‘수시와 정시 적정비율’ 등을 비롯한 주요 쟁점 사안을 나열했지만, 정작 최종 결정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4개월 동안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걸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를 열린 정책 방안이라 했지만 비판과 우려의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첫째, 교육부의 책임 회피라는 점이다. 그도 그럴 듯이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서 자체 기본 원칙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에 개편 정책의 결정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로 넘겼다. 이러한 교육부의 떠넘기는 행태를 두고 ‘교육부의 무책임, 무능, 무원칙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둘째, 전문성 · 중립성 문제다. 국가교육회의 구성에 있어 비전문가들의 참여는 전문성 시비를 일으킨다. 또한, 위원들 중 정파적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도 편향성 논란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셋째,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확대다. 10년 가까이 수시모집 확대를 요구해 온 교육부가 최근 대학에 정시 확대를 요청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대학과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사실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민감한 대학들에게는 이러한 요구나 요청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변화와 개혁에는 늘 진통과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개혁은 더욱 그렇다. ‘수능 최저등급 폐지, 수시 · 정시 비율’ 등은 교육 주체 또는 이해당사자마다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넉 달이란 짧은 기간 내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의 기본역량과 학생의 전공역량을 강조해 온 교육부가 앞으로 어떠한 행정역량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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