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제화(politicization)란 경제, 사회, 법 및 과학 등에 관한 의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그에 따라 의도적인 정치 행 위를 초래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 기 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 적 의사나 행동을 표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 한다. 이는 동시에 권한 분배의 핵심에 서 있는 정부의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 형태의 통치 행위가 정당화 된다. 이런 정치 문제화 현 상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히 목 도되고 있다. 특히 이념이 다른 새로운 정 부가 들어설 때면 더욱 더 그런 것 같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일탈적 관행을 적폐라는 미명하에,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 정부의 일원 이었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투영한 자기 방식의 정치 문제화를 일삼고 있다. 이처럼 정치 행위나 그 한 표상인 정치 문제화는 특질 상 주관 적이며, 사회적이다. 주관적인 이유는 바로 객관적인 상식이나 가치중립적 기준에 근 거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나 편견적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이며, 사회적이라는 이유는 이런 정치문제화의 과정이 상대방 과의 상호 주관적 관계에서 인식, 판단 그 리고 비판받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정치 문제화의 입장과 사회화 과정이 주관적이라고 하지 만, 동시에 명심해야 할 점은 이는 일반 상 식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상식 이나 관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상대방을 흠집 내는 정치 행위를 정 치 문제화란 미명하에 용인하면 안 된다. 이는 결코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선진 사회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치 문제화를 허용하 지만, 동시에 이는 상식에 부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 준거는 결국 관습, 통념 등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 의 틀이며, 또한 법 및 규칙 등과 같은 공식 적 제도 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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