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유예금 제도 재정립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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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유예금 제도 재정립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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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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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에 졸업을 미룬 전국 대학생들이 학교에 낸 등록금만 약 25억이 넘는다고 한 다. 심각한 취업난에 따라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조건 이 충분함에도 졸업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물론 최근 들어 꽤 많은 기업이 신입사원 선 발 시 졸업  유예자와 졸업자 간의 차별이 없 다고 밝히면서 졸업 유예자 수가 과거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상 당한 수다. 지난 2015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대 학졸업 유예제도 특성 비교’에 따르면, 조사대학중  약 80% 대학에 졸업 유예비용이 있 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해 10 월 안민석 의원이 수업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부 또한  “불필요한 학점 이수 없이 학 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졸업 유예제 도의 취지”라 밝히고 학교 평가에 졸업 유 예자 비중을 낮췄다. 타 대학들도 이에 맞춰 졸업 유예비용 등을 상당수 폐지하는 추세 다. 그러나 졸업 유예를 담당하고 있는 학사 지원팀은 ‘졸업 유예자도 재학생의 일환이 고 수업료 납부와 수강 또한 의무’라며 굳이 다른 대학처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이다. 우리대학의 경우 최소 1학점 이상을 듣고, 기존 등록금의 1/6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 어 학우들의 불만이 더욱 높은 실정이다. 건 축대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80만원에 해 당하는 큰 금액이다. 그간의 높은 등록금으 로 등골이 휜 졸업 유예자들에게, 또 다른 졸업유예 비용은 상당히 큰 부담이다. 졸업 유예자들의 이러한 부담을 학교에서도 인 지하고, 명백한 근거 없는 졸업 유예금 제도 에 대한 재정립을 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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