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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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
  • 명대신문
  • 승인 2016.12.0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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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

‘대학구조개혁’,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
 

정유라의 특혜 시비에서 시작한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에 대한 특별감사가 특별감사위원회의 ‘정유라 퇴학 및 입학 취소, 전입학처장 등 5명의 대한 중징계 요청’으로 끝났다. 아울러 이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 지원도 중단됐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는 올해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9개 중 무려 8개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이번 특별감사의 결과로 ‘비선실세’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대학가는 흔들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로 대학의 등급을 나누고,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에게는 ‘신입생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학령인구감소가 주된 이유라고 하지만, 대학의 운영자금 대다수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대학들에게 학생 수의 감소는 학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굉장히 큰 문제다. 따라서 이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대학은 교육부, 아울러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정유라에 관한 이번 사태도 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해 우리대학에서도 있었던 ICT융합대학 신설, 프라임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수많은 사업 등도 이와 관련이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평가지표에 없는 셔틀버스를 폐지하고 그것을 평가지표에 포함되는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점, 프라임사업 선정을 위해 디자인학부 폐부를 고려했다는 점 등도 모두 내년에 있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서였다. 학교의 ‘통보’로 학생사회는 시끄러웠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합의’보다는 ‘지표’가 우선시 되는 교육부의 이러한 평가 방침 아래서, 대학본부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보다는 ‘선정’자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교육’보다는 ‘취업’을 위한 곳이냐는 비판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의 대학들은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는 교육부의 방침아래 점차 ‘순종적’이 돼가고 있다. 또한 ‘재정제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자율성마저 잃어가고 있다. 수많은 병폐를 낳고 있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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