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속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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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속의 정의
  • 명대신문
  • 승인 2016.11.3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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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속의 정의

제도 속의 정의

 

견제 받지 않는 정치권력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두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권력을 위임 받은 주체가 도덕성을 가지고 최대한 청렴한 권력 행사를 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권력 주체를 대리하는 작용 주체(agency)의 행동을 통제할 제도의 정교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론적, 실제적 입장에 따라 어느 것이 우선시 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 논의가 내포하는 함의는 정치적 권력 부패는 제도와 행위자의 입장이 중요한 맥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권력의 부패 스캔들에 의한 국정 혼란 사태를 어떻게 재해석 해야 하는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접 선거를 통한 단임 대통령제를 이루었지만, 그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만만치 않은 굴곡의 역사를 경험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집권 말기 친인척 및 가까운 집권층의 권력형 비리로 곤혹을 치렀다. 지금까지의 권력형 비리를 되돌아 볼 경우, 과연 권력 주체의 도덕성만을 강조해서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모든 정치 행위자들은 선거의 승리, 국가의 생존 또는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합리적 정치행위자라는 현실주의자들의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만을 추구하는 정치 주체들에게 정의감이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은 안일하고 자가당착적인 정치적 구호로만 들릴 수 있다. 오히려 개별 행위자의 행동 범위를 허용하고 규제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한 개혁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경로 의존성을 갖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제도에서는 결코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 그리고 그에 따른 깨끗한 정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한국 정치의 정의를 외침과 동시에 정치 체제의 변화를 위한 개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의 결과가 분권형 대통령제이든 의원 내각제이든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혼신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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