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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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명암
  • 명대신문
  • 승인 2016.03.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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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의 명암

유럽통합의 명암

 

 

우리는 민족 국가 테두리에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안위가 곧 나의 안위이고, 국가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인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국가라는 정치 체제도 알고 보면 일시적인 현상이지, 영속적인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국가란 정치체제는 1648년 베스트펠리안 평화 조약 체결에 따른 역사적 산물로서, 일 만 년 이상의 인류 역사 속에서 재조명할 경우, 그리 오랜 전통을 가진 정치 체제는 아니다.

 

국가란 정치 체제의 유용성은 유럽에서 목도된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문제 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우리의 안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훼손시키는 위협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하였다. 그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1951년 로마에서 국가 간 경계선을 허물고 공동의 번영을 기치로 한 통합의 서막이 시작되었고, 그 구체적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의 유럽연합이다. 경제적 통합을 기초로 시작한 통합 역사는 냉전 종식과 함께 정치 및 군사적 통합으로까지 진척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통합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특히 최근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와 그로 인해 파생된 인권 문제 그리고 급기야 회원국 탈퇴라는 전례 없는 강수를 두고 있는 몇몇 회원국의 행보를 고려해 보면 과연 유럽연합이란 선박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현재로는 영국이 주장하는 상당수의 요구 사항들이 수용돼서 현 영국 집권부마저도 유럽연합 잔류에 힘을 싣고 있지만, 그 결과는 국민 투표가 치러지는 6월은 되어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지난 통합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연합은 더 심화한 통합 기치를 내걸었고, 그 결과 보다 심화한 통합의 발판을 향한 행보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금은 위기의 회용돌이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이야말로 또 다른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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