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11월 30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상을 타결한지 386일, 양국이 정식 서명한지 183일 만의 일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른 국회 본회의 처리는 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1조원 규모의 농어민 상생 지원기금 조성에 상호 합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기금은 공기업, 민간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매년 1000억씩 10년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생 지원기금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우리의 수출 시장을 미국, 유럽연합(EU) 및 중국으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4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세 철폐로 수출 기업의 수요와 경쟁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중 FTA의 발효로 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 이내에 0.96%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53만 8천명, 세수는 2700억 원의 증대가 예상된다. 수출 둔화로 국내의 경기 전반이 어두운 상황에서 위축된 생산과 투자, 및 고용까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새로운 도전이 산적해있다. 앞서 제시한 정부의 전망은 최대치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실제 성과는 그만큼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정치와 실물경제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자 및 반도체산업과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성장해 우리를 앞설지도 모른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의 제조업 격차가 2011년에는 평균 3.7년이었으나 올해에는 3.3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농어업은 상생 지원기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중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점점 대응하기 버거울 것이다. 한·중 FTA의 발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증대, 내수시장의 보호, 수출의 확대 등의 문제에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한·중 FTA가 한국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이 당리당략적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이익을 위한 실리적인 경기회복 로드맵과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