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만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대학생들의 이상적인 정치참여 형태란

대학생들의 이상적인 정치참여 형태란

우리나라 국민투표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곧 대학생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직접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참여 방법은 바로 투표제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선거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난 13대 대선 투표율인 89.2%에 비해 17대 63.8%의 투표율은 저조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사전투표제나 SNS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했고, 그 결과 약 13.0% 가량 오른 투표율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서강대학원 전시홍씨는 2012년 석사 학위논문에서 투표율 과장 현상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과대 투표율의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사회과학 연구 제21집 2호에서는 투표의 역설이란 논문을 기재하여 과연 투표율이 올랐다고 하여 정치의 질이 나아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이처럼 투표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결과적 문제제기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투표율의 효율성에 대해 따져보고, 현 상황에 대해 우리대학 학우들과 타대학 학우를 각각 인터뷰해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17대보다 높아진 18대 대선 투표율, 현실은?

‘참정권’이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중 선거연령은 만 19세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이다.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활동, 여론조사 참여, 정당가입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선거를 통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동등하게 갖는 이 투표라는 권리는 시간이 갈수록 권리가 아닌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중선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그리고 17대 대선은 63.8%에 이르러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을 반영한다. 이렇듯 저조해지는 투표율 탓에 중선위는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일과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위해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중선위는 선거 당일 날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가 간단한 신분 확인 후 사전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인 사전투표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갈 경우, 공직선거법 제 6조에 의하여 근무 도중 투표를 하러 나가도, 그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이 외에도 SNS를 통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중선위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그 결과 지난 18대 대선에서 17대 전 대선보다 약 13.0% 오른 75.8%이라는 투표율의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눈에 띄게 오른 투표율을 마냥 기쁘게 여기지만은 않는다. 과연 결과론적인 것이 방법론적인 것보다 나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대학생 정치참여 저조의 원인

네이버캐스트의 ‘투표의 역설과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박정호 전문연구원은 다수결투표제는 나름대로의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투표의 역설’인데, 이는 개인의 선호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온 사회 전체의 투표 결과는 개인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세 명의 사람이 각자 후보에 대한 선호 순위 별로 투표를 실시했을 때, 그 시기와 순서에 따라서 당선되는 후보자가 각기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개인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2014년 9월 동아일보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6ㆍ4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4%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차지한 70대의 67.3%과 확실한 격차가 났다. 두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지만 가장 낮은 30대 투표율 47.5%에 비하면 약 0.9% 가량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이처럼 신중하고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요구되는 대학생들은 정치참여에 필요성에 대해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이하 박 소장)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사를 1987년 6ㆍ29선언 이후 형성된 정치체제인 87체제 이후와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80년대와 90년대는 한국 정치가 민주 대 반민주라는 구도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대학생들이 자유운동차원의 민주화 투쟁을 많이 했다”며 “이른바 ‘대통령 직선제’가 등장하면서 한국이 제도적 민주화 시기로 접어들었고, 대학생들이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구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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