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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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과 반값 등록금
최근 '반값 등록금'이 이슈가 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반값 등록금' 문제르 ㄹ다루기로 합의한 것이 계기다. 연간 1천만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다른 곳에 책정되어야 할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대학교에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반대의 의견도 있다.
보수언론과 여당 내 반대세력들이 반값 등록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반값등록금은 학생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부실대학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자는 것”이라며 “부실대학 정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 부실하게 된 원인을 모두 재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대학이 부실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측의 안일한 감사와 대학 측의 투명하지 않은 운영 때문이다. 두 번째, 그들은 ‘적립금을 쓰지 않는 구두쇠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은 최악의 세금낭비라는 주장한다. 물론 학교 측이 적립금만을 쌓아놓고 학우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재단 적립금 같은 경우 역시 투명하지 않은 대학 운영 때문이지, 결코 학생들의 탓이 아니다. 오히려 반값 등록금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엔, 학생들은 부족한 복지와 더불어 비싼 등록금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반값 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폭증시켜 청년실업을 악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값싼 등록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대학이라는 학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등록금이 높은데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등록금과 대학진학률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며, 오히려 비싼 등록금을 내서라도 학위를 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부 측도 문제다. 정부 측은 반값 등록금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빼내 충당한다고 한다. 특히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예산은 시ㆍ도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과 중앙정부 지원예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해 5천억 원 정도인 중앙정부 지원예산을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공교육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불과 2조 5천억 원으로 반값 등록금이 진행한다는 주장도 문제다. 턱 없이 부족한 재원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려다 보니,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받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 하위 50% 학생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B학점 이상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면 성적 미달 학생들은 등록금뿐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차별’을 당하게 된다.
필자는 정부 측이 반값 등록금의 공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사용되는 예산을 국민세금으로부터 충당하거나, 다음 세대의 채무 증가로 부담시키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당국의 규제이다. 이번 사학비리 재단만 보더라도 정부 측의 규제나 감시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기에 앞서 대학당국의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최홍 기자 g2430@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