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인권센터’, 알고 계시나요?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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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인권센터’, 알고 계시나요? 〈1113호〉
  • 조소연 대학보도부 정기자
  • 승인 2023.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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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위한 학교 내 신고창구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본지는 지난 1090호 「우리 대학, 인권을 위한 노력은? 통합 인권센터 부재해...」 기사에서 우리 대학 내 독립적인 인권센터의 부재에 관해 지적하며 대학 내에 ‘인권센터’라는 독립적 신고창구의 필요성을 재고 해야 함을 지적했다.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학에도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학생상담센터와의 업무 분담을 이뤄냈다. 이에 학우들에게 우리 대학 인권센터가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 + ‘인권’ 센터란?

「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학생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사건에 대한 처리를 비롯한 인권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대학 인권 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 인권센터는 본래 대학 내 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기구가 가지는 △보호 △증진 △구제의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이 세 가지 기능은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 구제, 정책연구 개발 및 자문 그리고 교육과 홍보라는 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로 구체화되며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내의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인권센터가 대학 내에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에 지난해 3월 인권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은 자체적으로 인권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권센터 활성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은 지난해 3월 1일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양캠 인권센터 위치는 각각 자연캠 학생회관 2층 209호와 인문캠 학생회관 9층 2907호이다. 명지대학교 규정 관리 시스템(조례)에서는 인권센터 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를 통해, ‘인권센터를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규정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인권센터의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경우, 우리 대학 학우들은 언제든지 인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인권센터 내에서 다루는 인권 문제는 인권센터 규정 제2조6호에 따라 △차별행위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등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들을 말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인권센터의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는 제5조 인권센터 업무 내용을 호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는 제5조 인권센터 업무 내용을 호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단의 ‘상담 · 신청’ 항목을 클릭하면 인권침해와 성희롱 · 성폭력 사례에 관한 예시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한 가지 예시로, 성희롱 부분에서는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스토킹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정의한다.

 

②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표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이다. (출처/ 우리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
▲표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이다. (출처/ 우리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및 대리인의 신고를 통해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인권침해, 성희롱 · 성폭력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이 어렵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락 가능하다. 사건 접수 이후 상담 및 조사를 시작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교내 조사를 중단하고 경찰의 조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지고 필요하다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원한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를통해사건을종결할수도있다.조사를중단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가 중단되고, 조사가 완료된다면 조사 보고서가 작성 및 보고되며 인권심 의위원회내부에서심의·의결을거쳐사건을종결 한다. 상황에 따라 인권심의위원회 내에서 재의결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학교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평범한 학생이 경찰에 혼자 연락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억울함을 풀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사건 처리 외에도 인권센터 내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인권심의위원회에서는 △피신고인의 사과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 △피신고인의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대책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 ·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 요구 및 발의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돕고 있다.

 

학우들에게 인권센터란?

본지는 우리 대학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 18시까지 4일간 양캠 학우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양캠 도합 466명(자연캠 205명, 인문캠 261명)의 학우가 참여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우리 대학 내 소통 창고 이용 경험 △갈등 상황 해결 방식 등을 물으며 우리 대학 학우들의 전반적인 인권 및 인권센터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① 인권센터, 43.99%의 학우가 모르고 27.04%의 학우가 없음으로 인지

우리 대학 인권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28.97%의 학우가 있음으로 인지 △27.04%의 학우가 없음으로 인지 △43.99%의 학우가 모른다고 답했다. 인권센터에 대해 거의 과반수의 학우가 존재를 모를뿐더러 3분의 1 가량의 학우들은 인권센터가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는 135명의 학우 중 △91.11%는 인권센터의 홍보 게시글을 본 적이 있어서 △1.48%는 인권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서 △7.41%는 기타(지인이 알려줘서, 지나가다 봐서 등)를 근거로 들어 인권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② 우리 대학 학우 대학 내 소통창구 이용, 전반적으로 미진해

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우리 대학의 소통창구(학생회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 자연캠 · 인문캠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등)를 이용해 본 적 이 있는지에 대해 8.8%의 학우들이 있다, 91.2%의 학우들이 없다고 답했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41명의 학우 중 △학생회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이용한 학우는 63.41% △자연캠 · 인문캠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한 학우는 31.71% △인권센터를 이용한 학우는 4.88%이다. 대다수의 학우들이 갈등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학 내부 소통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우들이 학내 전문 상담 기관보다는 학생회 SNS 계정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대학 내 소통 창구에 대해 학우들의 상반된 의견, 긍정 64.38% vs 부정 35.62%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갈등 상황 소통창구’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 답변(매우 만족+만족)이 64.38%을 차지했고 부정적 답변(매우 불만족+불만족)이 35.62%를 기록했다. 소통창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한 300명의 학우 중 △52.33%는 결과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20.67%는 해결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27%의 기타(소통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든든하기에 등)를 이유로 들어 긍정적으로 소통창구를 평가했다. 반면, 소통창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166명의 학우 중 △10.84%는 해결 과정에서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21.69%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29.52%는 소통창구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37.95%는 기타(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용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등)를 이유로 들어 소통창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과반수가 현재 대학 내 소통창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실적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5.63%의 학우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소통창구 프로세스나 홍보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인권센터 선도 대학을 통해 이상향을 그려보자

지난해 4월 5일 교육부는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에 선정된 선도 대학 7개교를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개정(2021.3.23.)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된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 모범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대학 인권센터 운영 모습을 살펴보며, 이상적인 대학 인권센터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홈페이지 소통의 정석, 친절한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이상용, 이하 건국대 인권센터)는 2018년 인권센터 설치 이후, 학교 구성원 대상으로 인권 강좌를 운영하는 등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해 온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지난해 ‘대학 인권센터 선도 모형 개발 시범 대학’에 선정됐다. 선정된 배경에는 △4년간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강좌 총 36차시(4,487명) 운영 △학부생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총 41차시 (191명) 운영 △인권서포터즈(총 69명) 활동 등 대학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상단 ‘교육/활동’ 항목을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인권서포터즈 등 다양한 교육과 활동에 대한 주요 활동, 참여 혜택 등 상세한 정보가 있다. 특히 홈페이지 상단 ‘인권이야기’ 항목에서 인권침해와 성희롱 · 성폭력을 설명하는데,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 설명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 설명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실제 인권위원회에서 재판으로 다룬 사건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성폭력’에 대한 예시 설명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성폭력’에 대한 예시 설명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또한, 성희롱 · 성폭력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대학 생활 중에서 실제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정의해 준다.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성희롱 · 성폭력에 따른 ‘상황별 대처가이드’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사진은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성희롱 · 성폭력에 따른 ‘상황별 대처가이드’이다. (출처/ 건국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단순히 예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 대처 가이드를 제시하며 △성희롱 ·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대처법 △제3자로서의 대처법 △성적인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 무를 설명하는 등 피해자가 된 경우 외에도 주체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방향성 을 제시하고 있다.

 

②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 박종훈 요셉 신부(이하 요셉 신부)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톨릭관동대학교 인권센터(이하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가 지향해온 방향성과 그간 진행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요셉 신부는 “인권센터 내에 청소년 인권문화조성협의체, 지역 인권 관계기관 협의체, 지역 대학인권센터 협의체를 각각 구성하여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가 지역사회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가 구축한 다양한 인권 친화 문화조성 모델들을 다른 대학과 지역사회에 안착시키는 것이 거시적 목표이다”라면서 인권센터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해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는 △학생상담센터, CKU사회봉사 및 인성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 △미디어예술대학을 활용한 인권 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굉장히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요셉 신부는 “교내 타 센터들과 협력하여 총 2가지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했다. 첫 번째는 학생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 ‘With you 당신과 함께’ 매뉴얼을 개발했고, 두 번째는 교내 CKU 사회봉사 · 인성센터와 협력하여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공감, CHANGE-UP’ 매뉴얼을 개발했다”라며 “이는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에 더해서 인권침해 가해자를 위한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요셉 신부는 “‘공감, CHANGE-UP 프로그램’은 인권침해 가해자가 인지적 변화에 따른 타인의 공감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행동이 인권 지식과 인권 감수성의 부족, 편견과 고정관념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타인과 새롭게 소통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인권 감수성을 위한 교육과 공감 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재발 방지 및 가해자의 태도 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면서 가해자의 인권 감수성까지 높일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사진은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인권을 중심으로 보는 뮤지컬 ‘렌트’ 포스터이다. (출처/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
▲사진은 가톨릭관동대 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인권을 중심으로 보는 뮤지컬 ‘렌트’ 포스터이다. (출처/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

이뿐만 아니라 요셉 신부는 “미디어예술대학 연기예술전공 재학생들과 협력하여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보는 뮤지컬 ‘렌트’>를 공연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권역량을 전파하기 위해 기획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권리와 존중’과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라며 궁극적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대학들이 인권교육의 흐름을 선도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앞으로 우리의 여정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우들은 주관식 문항을 통해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A 학우는 “인권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름만 거창한 허울뿐인 인권센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인권의 사각지 대에 놓여 힘들어하고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의 센터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밝혔다. B 학우는 “인권 센터를 비롯한 소통창구의 홍보를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쉬이 접할 수 있는 채플 시간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사실 인권센터에 가고 싶어도 괜히 무섭고 진입장벽이 높아보이기에 인권센터는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면서 인권센터의 홍보를 강조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우들 대다수가 인권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으며 주관식 답안을 통해 우리 대학 인권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활성화를 바랬다. 설립 1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이제 다음 발자국을 내딛을 차례이다. 필자는 그 여정이 올바르기를 바라며 함께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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