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실종됐다, 협치란 없는 정치권 〈1111호(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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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됐다, 협치란 없는 정치권 〈1111호(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23.02.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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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까 강행 아님 법안 저지

근데 협치만은 매진됐지, sold out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

sold out♪

-Young B, <Sold Out>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상대 정당의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싸움이 이미 ‘설전’의 수준을 넘은 ‘혈전’으로 와전됐다. 양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노란봉투법, 3월 임시국회 개회일 등을 두고 끝없이 대치하며 서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포럼에 참석했다.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확대 해석을 우려해 참석하지 않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서로 타협할 줄 모르고서 계속해서 시비나 걸고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라고 작금의 정치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협치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양당의 태도는 정쟁 앞에서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남은 것은 불통과 불신뿐이다.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다. 특히나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만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것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불신만이 난립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싸움터가 아니다. 언제쯤 그들에게 대화와 타협의 장이 열리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독주가 아닌 협치를,

비이성이 아닌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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