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내는데 바뀌지가 않아
1도 없는 진심♪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초반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이 기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오봉역은 화물열차 분야에 있어 서울역 격이지만, 2020년에 3조 2교대를 4조 2교대로 바꿔 운영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져 2인 1조로 줄인 것을 비롯해 △40년이 지난 낡은 역사 △보행통로와 CCTV가 없는 작업 현장 △200~300m 에 달하는 화물차량을 두 명의 수송원이 무전을 치며 현장을 확인하는 등 노동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5년 전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역 근무 환경 개선과 철도 노동자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보인다. 코레일은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 실현'을 첫 번째 전략 목표로 삼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코레일 전략과제와도, 내부회의 발언과 보고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엿새 뒤인 16일에 나온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TF 검토안'에서는 코레일 전체 인원의 3.8%에 해당하는 1,241명(안전 업무 784명 포함)을 감축하는 방향이 검토됐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한계를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 안전 인력만큼은 코레일이 직접 채용하고 그 수도 대폭 늘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설 부문 보강도 물론 해야 할 것이다. 다음 5년 뒤는 어떨까.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만 벌써 4번째. 더 이상의 죽음은 없길 바란다.
노동자와 승객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일터.
정부부터 하나된 정책을 내놓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