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아 이젠, 날 놓아줘
이제는 안녕
돌아오지 마 날 위한다면
이제는 안녕♪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가해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환은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약 3년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사건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7일 불법 촬영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바 있어 성범죄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변호를 담당했던 민고은 변호사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하던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에게 전달한 전화 및 문자 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라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주환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실은 입사 동기 사이일 뿐”이라고 전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토킹 처벌이 더 무거웠다면 막을 수 있던 사건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토킹 성범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피해 예방 위한 정부 정책 강화’도 18.9%로 나타나 법과 정책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사회가 주목하여 「스토킹처벌법」 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지만, 여전히 처벌의 강도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적절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기를 기대한다.
열 번 찍힌 나무는, 아파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