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우리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을 통보한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 2월 22일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교육부 간 소송에서 명지학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기 때문이다. 소송의 시작은 약 5년 전으로 올라간다. 명지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명지엘펜하임(실버주택)의 임대보증금 약 338억 원을 법인운영비로 임의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2017년 4월, 교육부는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약 338억 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임대보증금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데, 법인운영비로 전액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명지학원은 ‘예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5년에 걸쳐 보전하겠다’라며 관련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한 해에 전체 보전 비용의 약 1/3인 138억여 원을 보전하고, 이후 2021년까지 매해 50억여 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명지학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보전된 액수가 ‘0원’이라고 교육부에 보고했고, 이에 교육부는 2018년에 ‘2019학년도 명지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명지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은 “명지학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명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서울고등 법원)과 최종심(대법원) 역시 같은 결과였다. 대법원 최종 패소 후, 우리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지난달 6일 대학 입학정원 감축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이하 개정안)를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체적인 입학정원 감축 계획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입학정원 2,660명 중 5%인 133명을 감축하여 2023학년도부터 2,527명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캠 중 자연캠만 감축 대상에 들어가면서 자연캠 정원이 1,397명에서 1,264명으로 줄고, 인문캠은 감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반도체공학과 (신설 학과) △국제학부(외국인 유학생 위주) △스포츠 지도학전공(야간수업 위주)을 제외한 모든 단과대학 · 학부(과) · 전공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가장 많은 감축이 이뤄지는 단위는 17명이 줄어드는 화공신소재환경공학부이며, 각 단과대학별 감축 인원은 △자연과학대학 17명 △공과대학 68명 △ICT융합대학(정보통신공학과) 10명 △예술체육대학 28명 △건축 대학 10명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교육부로부터 행정 처분과 관련된 최종 문서가 늦게 도착하여 신입생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축 계획 기간이 짧았다” 라며 “이로 인해 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과의 입학정원을 보존하는 등의 세심한 계획이 어려웠고, 불가피하게 학과마다 약간 명씩 감축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연캠 ‘ALT’ 총학생회(회장 최정현 · 전자 17, 이하 최 회장)는 “급한 상황일수록 구성원 모두에게 빠르게 내용을 전파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 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자연캠 학우들의 여론은?

당장 올해 대입부터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직격탄을 맞게되는 자연캠 학우들의 생각은 어떨까? 구체적인 자연캠 학우들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925명이 참여했는데, 1학년과 2학년 학우들이 전체 설문 응답자의 58.95%(547명)를 차지하는 등 저학년일수록 해당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뒤이어 ‘자연캠의 정원이 2023학년도부터 감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설문에 참여한 학우 10명 중 3명꼴(28.97%)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자연캠의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매우 긍정적+긍정적)이 8.76%를, 부정적인 답변(매우 부정적+부정적)이 69.94%를 각각 차지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3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설문에 응답한 자연캠 학우들의 약 70%가 입학정원 감축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설문 내용 이외에 자연캠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라는 질문에서 학우들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먼저 갑작스러운 입학정원 감축에 당황스러움을 표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A 학우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입학정원 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B 학우는 “이런 식으로 자연캠만 소외시키는 쪽으로 운영한다면 명지대는 이공계 없는 대학으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입학정원 감축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 학우는 “입학정원 감축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입학정원 감축 이후에 학교 운영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D 학우도 “자연캠 입학정원 감축은 이해하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자연캠 학생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짚어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번 입학정원 감축 과정에서 인해 드러난 문제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소통 부재와 학과 지원 축소 우려에 대한 것이다.

문제 ①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최 회장은 “이번 입학정원 감축 이슈를 논하면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입학정원 감축안을 전달받은 시기”라며 “제5차 대학평의원회에서 처음으로 전달받았고,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대학교임에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학의 존재의의가 불분명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설문에 응답한 E 학우 역시 “학생들과의 소통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학정원 감축안을 통보한 것은 학생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본다”라면서 대학 측의 미진한 소통을 지적했다. 대학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축인 교수집단 또한 이와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진환 자연교수협의회 의장 겸 바둑학과 교수(이하 김 의장)는 2022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원회(7/14)에 참석하여 “이번 입학정원 감축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제6차 대학평의원회(7/21)가 열리기 전에 긴급히 자연교수협의회 임시총회를 열어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 기획예산팀 박승헌 팀원(이하 박 팀원)은 “전달자 역할을 기대하며 각 단과대학의 대표성을 띠는 학장님과도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 모두 있었다”라고 밝히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설문한 응답한 학우 중에서는 재단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자연캠만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F 학우는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자연캠만 손해를 보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공정하게 자연캠과 인문캠이 같이 껴안고 갈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관련해 “입학정원 감축은 자연캠의 문제가 아니며, 인문캠과 자연캠이 함께 극복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감축에 대한 고통과 부담을 한 쪽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피력했다.

문제 ② 실험 · 실습비 문제 및 인원이 적은 과에 대한 문제

설문에 응답한 학우들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악화되고 실험 · 실습비가 줄어들지 않을까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 설문에 응답한 G 학우는 “재학생들이 기존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만큼은 아낌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며 강의와 실험 · 실습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김 의장도 “대학 수입의 상당 비중이 등록금에서 비롯되는데, 학생 수가 줄게 되면 등록금 수입도 자연스레 줄게 돼 실험 · 실습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박 팀원은 “실험 · 실습비는 인원에 대비해서 금액이 책정되고, 한번 구입하면 내용연한이 최소 수년은 가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학생회한테도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월이나 선집행, 국고로 진행되는 혁신지원사업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해 일부 전공은 전공 수업 개설 최소 인원인 15명에 미치지 못하거나 거의 근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지난 2015년에 한 차례 ICT융합대학 등 신규 학부과정을 신설을 위한 자발적 감축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체육대학은 20% 안팎의 감축이 이뤄졌는데, 10년도 안되어 또다시 감축하게 된다면 학과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팀원은 “인원이 적은 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학사지원팀 등 관계 부서에서 사전에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2023학년도 입학 정원감축, 이후에는?

현재 명지학원은 입학정원 감축 처분 관련 소송이 더 진행 중이다. 앞서 언급한 임대보증금의 보전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부가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우리 대학의 입학정원을 각 5%씩 감축하도록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해 명지학원은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소를 제기하여 지난 3월에 1심 판결이 나왔으며(명지학원 패소),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2021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20년 10월에 인용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자연캠 단독 입학정원 감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앞으로 있을 우리 대학과 명지전문대학과의 통합을 통한 학과 개편 및 인원 조정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양캠 간 교지 확보율 차이로 인해 인문캠이 아닌 자연캠에 명지전문대학 정원이 이동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라며 “향후 이 과정에서 대학 본부와 학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 자연교수협의회 또한 지난달 임시총회를 통해 “다음에도 교육부 처분에 의한 정원감축이 생긴다면, 자연캠만 추가 감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기 어렵다”라고 뜻을 모았다.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대학 측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