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이 중에는 우리 대학 인문캠이 속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도 포함돼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만나 서울시의 미래와 청년 문제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거 △복지 △사회 △경제 △교육 5개 분야로 나눠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선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시와 청년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자.

 

송영길 후보

Q. 서울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RIR(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대의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취를 택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수업을 위해 서울에 거주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 내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정책이 궁금하다.

A.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은 무주택자가 54%고,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집 값이 비싼 상황에서 서울에서 집을 살만한 현금 동원력이 없는 사람이 많고 대출 제한도 많기 때문에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살아남기 매우 힘든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후보는 보편적 복지 정책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장기적 과제’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만약 후보가 당선된다면 서울시 내에서 기본소득제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다. 보수 쪽은 기본소득을 모든 복지 재원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본소득으로 합쳐서 주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기존 복지는 그대로 두되 기본소득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서울시 인구를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한 달에 10조가 든다. 일 년으로 하면 120조가 드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욱 고민해야 할 장기적 과제인 것이다.

Q. 노동 분야 공약 중 ‘재택연계형 주 4일제’를 말씀했다. 그러나 서울시 내 민간기구에 사회적 기구 설치 방안과 재택근무 사각지대 존재가 어떻게 진행 /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민간기업에 사회적 기구 도입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직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서울에서 재택근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켜 줄 계획인지 궁금하다.

A. 먼저 민간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해보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제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재택근무를 했었다. 재택 근무를 통해서도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주 4일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 4일제를 하되 그중 하루는 교대로 나옴으로써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공약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더욱 준비가 필요하다.

Q.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은 전년 대비 4.8%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 여파로 대학가 인근 식당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년들도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 어보고 싶다.

A. 물가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청년들의 가장 큰 비용적 부담은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이다.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주거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일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거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통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좀 더 여유 있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후보는 서울시에 ‘유엔 제5본부 유치’를 통해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하다.

A.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총예산의 2.8%를 내고 있다. 그러나 UN의 한국인 직원은 127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유엔 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만 개가 넘는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구는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에 유엔 제5본부를 유치하여 국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유엔 본부를 설치하게 되면 단지 본부만 설치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유엔 직원들의 자녀가 다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생활권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세훈 후보

Q. 오세훈 후보는 출마 당시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지연시켜 집값 상승 기세가 지속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보의 생각이 궁금하다.

A.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닌, 새롭게 진행되는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의 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재건축 ·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투기 세력 등에 의해 현재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안정되면 그때 추가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주택 시장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이 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조금 더 기다리고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Q. 서울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이다. 10%대의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도 대폭 상승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은 매우 큰 상황이다. 청년 월세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후보가 생각하는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궁금하다.

A. 부동산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다. 청년주택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려 한다. 현재의 청년주택 사업에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평수를 넓히는 것이다. 청년 주택이 현재는 너무 협소해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평수를 늘리면 개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충돌하는 가치 사이의 최적점을 찾아 평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건물 자체가 디자인적으로 우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반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주택을 보다 더 고급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도 만족하고, 지역사회도 만족하는 청년주택을 만들어보겠다.

Q.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불편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하는 바가 관철될 때까지 이와 같은 형태의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이러한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A.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는 사실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아직 문제가 100%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보면 그분들의 시위를 일정 부분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지정학적인 한계로 인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개선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들 을 장애인들이 조금 이해해주면 좋겠고, 오히려 이런 시위가 시민들의 불편함과 반발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려주면 좋겠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

Q. 서울교통공사를 취재하던 중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운임 동결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역명 상업적 판매나 운행시간 단축,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후보가 운임 인상을 반대한다면 직접적인 예산 지원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서울 교통공사 운영을 정상화할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A. 사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전 세계를 비교해봐도 서울시 대중교통은 이른바 가성비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다 보니 적자가 난다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교통 복지의 일종으로 본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자 기재부에 매년 일정 비율 부담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정부와 잘 얘기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한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창출된 일자리가 민간기업 인턴 스펙 등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서 일자리의 전문성을 향상 시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이 있는지 의견을 묻고 싶다.

A. 서울형 뉴딜 일자리는 어떤 스펙을 쌓거나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쉽지 않다. 뉴딜 일자리는 여러분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문과 출신 대학생이나 기타 청년들도 코딩 등 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를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앞으로 4년 동안 25개 자치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비전공자들도 취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스펙을 쌓을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