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많은 후보자들이 제각기 크고 작은 흠결을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는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불거졌던 논란과 유사한 논란을 겪고 있다.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언론과 검찰이 의혹 제기와 동시에 수사 개시를 해 나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상사가 될 수도 있던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수사를 총괄한 바 있다.
필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 때의 기준이 본인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검증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조국 스탠다드’대로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수사기관 및 언론이 검증하여 ‘공정’ 그리고 ‘상식’을 지향하는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공정’에 어긋난다며 ‘거취결단’,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예로 든다면, 후보자가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 원장 시절, 2명의 자녀가 소속 대학 의대로 편입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동문이나 논문 공저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전형에서 최고점을 주었다는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는 ‘조국 스탠다드’를 적용하여 검증의 잣대 또한 공정하게 해야 당선인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조국과 그 가족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조국 스탠다드’를 만들었으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는 정치권과 언론, 또 수사기관 모두가 합심하여 ‘조국 스탠다드’를 지켜나가며 좋은 선례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