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하 이 후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권 학보사 29곳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 △부동산 △일자리 정책 △교육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현 정부의 공정 및 부동산 정책 논란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도, 차기 정부의 공정과 성장에 대해서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의 국정 비전과 진정성이 청년 유권자들에게 닿았을까.

 

李 "경쟁이 아닌 전쟁이 되어 안타깝다"

20대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이 후보):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문제들에 대해서 논쟁도 많고, 특히 이제 남성 여성 간 갈등 문제도 적지 않은 사회 의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있는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보다 객관적 조건은 현재 세대가 더 나아보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겠는가. 그래서 미래가 없는, 희망이 쉽게 싹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응답

이태영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이하 이 회장): 가장 기본적인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생각하는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이 후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 중에서 조금 더 나은 도구를 하나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성장을 복구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기회를 누리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학주보 장혜림 기자(이하 장 기자):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편복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후보: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부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경기 침체의 주원인은 공급과 수요 중에서 수요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요가 확충되면 생산,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확충해야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요.

장 기자: 다음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셨고, 그중에는 환경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경세로 기업의 납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이 후보의 대책이 무엇인가요?

이 후보: 전 국민을 상대로 소액이라도 하려면 기존의 세금 재원 중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탄소세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탄소세를 걷어 다른데 쓰지 말고 국민들에게 일부는 돌려드리고, 일부는 탄소세가 부과되는 업종이 산업전환을 이루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탄소발생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한계기업으로 죽을 때까지 견딘다, 이런 방식의 산업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고대신문 송다영 기자(이하 송 기자): 후보님께서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을 했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데, 정책의 패인이 무엇이었다고 분석하시는지, 후보님께서 제시한 공약은 이전 정책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후보: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요 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놓는다, 쟁여 놓는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정상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공급은 어떠냐면 전체 흐름으로는 약간 적기는 했지만 연간 공급량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어요. 이걸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게 문제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말고, 그거는 결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념으로 실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자는 겁니다. 금융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도 적게 내게 해주자, 대신에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부담을 늘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집값을 누르려는 시도를 하니까 ‘아 집값이 앞으로 오르나보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 집값이 내릴 거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수요가 예를 들면 투기용 수요를 억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급을 늘리면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대량공급 정책을 눈에 띄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려서 무주택자가 거주용 집을 살 경우에는 금융제한을 풀지만, 총량으로는 금융제한을 필요에 따라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러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이전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품질 좋은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도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송 기자: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이며, 현 정부 일자리 정책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 후보: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들 수는 없어요. 일자리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나 성장을 통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일자리를 만들려면 국내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도 곧 성장인데, 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기술, 노동의 질, 교육 수준, 인프라가 어느 때보다 낫고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률이 자꾸 떨어져요. 불평등 때문입니다. 이게 저성장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걸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기고, 즉 일자리가 생겨날 기회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전환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뉴딜정책인거죠. 전환의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계기로 만든다는 겁니다.

 

숙대신보 김지윤 기자(이하 김 기자): 지역사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51%가 수도권에 거주 중일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 비수도권 저발전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이 후보님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이 후보: 이것도 사실 공정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해내야죠. 그런데 당장은 비효율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가 많아요. 당장 효율이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효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공공기관을 수원하고 남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스물 몇 개를 북동부로 옮겼거든요. 국토 균형 발전 정책도 마치 전에 행정수도 이전처럼 지방이 같이 사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성대신문 황여준 기자: 다음으로 공정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해주신 질문에서 공정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정의하시는 공정의 의미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청년층에게 설득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게 공정한 사회다. 그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들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깜짝 놀랄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했을 텐데, 평창 올림픽 때 ‘비인기 종목의 북한 선수한테 몇 자리 내주는 게 뭐가 문제냐.’ 젊은이들이 반발하니까 ‘왜 저러지?’ 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장벽이 뭐였냐면 상황이 달랐던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 살았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경쟁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10명이 경쟁하는데 기회가 6개밖에 없어요. 정치와 현실의 체감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걸 기성세대들은 못 느꼈던 거죠.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비슷하다고 봐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도 뽑아야 되는데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 고용안정성 확보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왜 시험도 안 보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버리지? 왜 우리한테 기회를 빼앗지?’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것보다, 기회의 장을 넓히는 데 에너지를 더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10명이 경쟁해서 그중에 2명은 반드시 도태되고 8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안에서 아무리 공정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고통스럽죠. 공정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저도 마음 아프고요. 여러분들 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개선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미안합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소속 기자: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공교육 악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에서는 ‘칼림바’나 코딩같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는 이유로 수업의 질이 무시되어, 부담을 감내해서라도 사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후보: 오늘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웃음). 공교육의 질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사교육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고, 돈이 필요한 사교육이 학력평가에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부모의 자산상태가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되겠죠. 또 공교육이 ‘국가 구성원에 대해서 최저한의 책임은 반드시 진다’ 그런 인식이 필요할 테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 역시 많은 재정이 투여되는 일이어서, 결단의 영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국가 자원은 한정적인데 과연 이걸 누가 사용할 것이냐, 어디에 먼저 쓸 것이냐. 선후경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행정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이냐를 끊임없이 결정하고 결정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죠. 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철학과 가치, 신념과 비전 이런 것 정말 중요해요. 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