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서 강조했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그 수는 지난 두 달 사이 다섯 차례가 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돼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미사일 발사와 수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 · 수출입 제재를 받아 온 북한은 ‘이중적인 태도 및 정책 철회’를 이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력화하고 핵 방위력을 강화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조치도 없이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적어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논의된 후 종전 선언이 거론돼야 한다. 만약 종전 선언을 위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지난 30년간 해 왔던 비핵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종전 선언은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존속에도 영향을 끼친다. 종전 선언이 체결되면 형식적으로 평화와 안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에 기초해 창설된 기관으로, △평화 및 안보 회복 △유사시 유엔 군 증원 전력 제공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북한은 유엔사가 유엔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사령부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해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 해군 분석 센터의 켄 고스 선임 국장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고 한미 관계를 이간질 하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연방 국가’가 되기 위한 북한의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성급하게 이뤄지는 종전 선언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게 유엔사 해체의 명분만 제공하게될 것이다.
종전 선언을 중심으로 관련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현재는 각나라들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바꿨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선행되거나 담보됐을 때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전 선언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권 말기에 무엇이라도 보여 주고자 하는 의미로 종전 선언을 제안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잘 판단해야 한다. 외교부는 “종전 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상징적 조치일 뿐”이라고 했지만 종전 선언이 지니고 있는 외교적, 안보적 의미는 크다.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평화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