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약 3년간의 전쟁 끝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전쟁 중지’일 뿐이다. 즉,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이 종료되지 않으며 남북은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이어나갔다. 남한과의 군사적 격차가 벌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남한에 맞서기 위해 핵 개발을 진행했고, 그 결과 북한은 현재 약 1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됐다. 남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맞서기 위한 군사 훈련을 지속했다. 이렇듯 수십 년간의 남북 적대는 북한을 우리의 이웃 국가가 아닌,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주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남북 간의 적대를 끝내기 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면, 남북은 영원히 적대 행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적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71년 동안 끝나지 않던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종전 선언이 필수적이다. 남북 정상 간의 종전 선언은 단순한 ‘전쟁 종료 선언’을 넘어,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를 알리는 선언’이 될 것이다. 즉, 적대에 사로잡혔던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종전 선언을 희망하는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49.4%로 반대 의견(42.8%)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젊은 층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현재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가 종전 선언과 관련된 문안 작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종전 선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긍정했다. 중국 정부도 종전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진행된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에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평화 논의 추진, 종전 선언 발표 등에 관해 관련국들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라고 밝히며 종전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듯 한반도 종전 선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다.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다면,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적대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서 미래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국내외적으로 종전 선언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과 주변국들의 찬성 여론이 큰 현시점에서 하루빨리 종전 선언이 체결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