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백신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한편으로는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중 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해 ‘안전장치’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11월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선택권이 부여됐던 백신접종이 그 자유성을 잃고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국회 보건복 지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접종 후 몇 시간 만에 뇌출혈이 생기거나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취업 준비, 지병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2차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들로 예방접종을 아직 못 했거나 기피하는 국민이 무려 1,000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실질적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도 도입을 하는 것인데, 이는 윤리적 차별 문제가 있다”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이유는 △종교적 이유 △자연주의적 신념 △의학적 과민반응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하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차별하겠다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비베이트가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정부의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총 1,007명 중 88.9%가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대다수 참여자들이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백신 부작용’을 꼽았다. 백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접종 후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은 커녕 백신패스를 내세우는 것은 차별을 조장하고 접종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백신패스의 의도가 아무리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강제성과 차별을 낳는 이상 정당성이 부여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신체조건과 건강 상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미접종자들의 활동반경을 제약하고 백신접종을 강요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와 백신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서로 양립하지 못해 발생한 이번 논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