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은 필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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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은 필수 〈1094호〉
  • 김주리 기자
  • 승인 2021.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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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기자 kjr19990907@mju.ac.kr
김주리 기자 kjr19990907@mju.ac.kr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패스 도입은 필수적이다.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백신패스가 도입돼, 지난해 8월 30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코로나 통금이 428일만에 풀리게 된다.

해외의 경우 이미 백신패스를 도입한 국가도 있다. 독일의 ‘3G’와 프랑스의 ‘보건패스’, 덴마크의 ‘코로나패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의 3G는 geimpft(예방 접종), genesen(회복하다) getestet(테스트하다)의 앞 글자를 딴 정책으로 예방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특정 공공장소에 입장할수 있다는 제도다. 보건패스와 코로나패스 역시 3G와 유사한 정책이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우리나라 역시 백신 패스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국내 여론 역시 백신패스 도입에 긍정적이다. 지난달 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백신패스 도입 찬반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백신패스 도입 찬성이 64.4%, 백신패스 도입 반대가 29.9%를 차지 했다. 국민 3명 중 2명은 백신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도 백신패스 도입에 호의적인 반응이다. 지난달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 공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화봉 정책연구센터장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에 대해 시간 · 인원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라며 “일단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김 모 씨는 “백신패스가 제대로 도입 된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백신패스의 도입으로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당에 올 수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백신 접종자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차별하는것 아니냐는 논란과 접종 완료자 역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건강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백신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접종 완료자 역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전문가 들은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현저히 낮다고 말한다.

지난달 2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체의 일상 회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겠다”라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것이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닌 위드 코로나19와 백신패스를 통한 단계적 일상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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