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은 성급한 결정이다 〈1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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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은 성급한 결정이다 〈1090호〉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8.3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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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한별 기자
이한별 기자

 

NO :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은 성급한 결정이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후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선뜻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전에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자국으로 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난민들이 파키스탄 등 아프간 인근 국가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국 난민 수용이 아닌 ‘인접국 지원’에 무게를 뒀다. 오스트리아는 난민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그리스 또한 난민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에 40㎞ 길이의 장벽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왜 유럽 국가들은 과거 시리아 사태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앞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현재 서방국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 이전 시리아 사태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2015년 난민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리아 내전 등으로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유럽 으로 유입되자 반(反) 난민 정서를 품은 극우 포퓰리즘(populism)이 유럽 정치를 흔들었다. 이렇듯 난민에 대한 반감은 혐오가 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현재 한국 사회에도 반(反) 난민 정서가 지배적이다. 작년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따르면, 난민 수용 찬성은 33%,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은 53%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반(反) 난민 정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 혐오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갈등 등 국내 분열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만 가중시킬 뿐이다. 많은 국민들이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주 난민과 자국민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문화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이 아니다. 같은 문화 권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종교 · 문화적 갈등은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며, 반(反) 난민 정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난민 수용으로 발생할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국민이 아닌 제3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

또한 한국 사회는 30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 민족인 탈북민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권인 국가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아직 이른 듯하다. 한국 사회는 아직 탈북민 문제, 종교 갈등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난민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이나 반(反) 난민 정서와 같은 인식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한국 사회는 아프가니스 탄의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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