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태는 이전 예멘 난민사태 이후 또다시 발생한 중동지역의 이슬람권 난민 문제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 유럽권 국가도 이전 난민 사태보다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며, 그리스는 난민 불수용을 선언하며 장벽을 세우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슬람 문화 연구소 소장이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명예교수는 “9 · 11 테러와 ISIL의 테러, 특히 탈레반에 의한 2007년 한국인 샘물교회 자원봉사자 집단 납치되고 이 가운데 2명이 살해된 사건이 이슬람 반대 정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라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테러리즘’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가 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이슬람인 ‘자체’를 테러리스트라고 인식해, 이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2015~2018년 사이에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검거 인원 지수가 높았던 상위 3개국은 △몽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번 난민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이는 이슬람인을 테러리스트라고 여기는 국내 인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이 늘어났다. 올해 7월에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여했던 여러 협정과 협약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뜻이다. 난민협정과 난민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예외는 아니다. 난민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다른 선진 국들에 비해 낮은 이행률을 보여왔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합류한 만큼, 그 위상에 맞는 인도적 책임을 져야 할 시기다.
끝으로, 난민 수용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구 감소의 대책이 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 2,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300명(10%) 감소해 처음 3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 자국민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난민 수용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독일은 예멘 난민 사태 당시 100만 명가량의 난민을 수용해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지만, 동시에 생산인구 확장을 이뤘다. 우리 나라 또한 출산 장려 정책과 난민 수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인구를 유지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