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드러나는 가상자산 개념의 윤곽

우리에게는 가상자산보다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Bitcoin) 등의 용어가 더 익숙한데, 이처럼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상황은 그만큼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pmg 지식엔진 연구소 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전자화폐’를 총체적으로 일컬으며 암호화폐도 동일하게 정의한다. 하지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암호화폐는 개발자가 발행에 관여하지 않고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공간에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어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정의에는 여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Block Chain)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든 디지털 화폐’라고 살필 수 있다. 이 암호화폐의 구체적인 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이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들은 알트코인(Altcoin)으로 불리며, 비트코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천 1백만 개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은 발행 한도의 제한이 없고, 리플은 비트코인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는 식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용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제정에 따라 생겨난 용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등의 폭넓은 개념을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내 다수의 거래소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분산 환경(Distributed sarroundings): 중앙집중적으로 하나의 호스트 컴퓨터가 관리하지 않고 참가하는 컴퓨터 모두가 균등하게 다루는 네트워크

 

왜 2030세대가 가상자산으로 몰리는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신규 가입자 250만 명 가운데 63.5%인 약 160만 명이 2030세대였다. 아울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실명 확인 계좌 개설 제휴은행인 케이뱅크의 신규 가입자가 지난달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누적 가입자 수도 지난 3월 기준 약 390만 명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인 것은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실명 확인 계좌 제휴은행의 신규 가입자 수 또한 함께 증가한 것은 가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은 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는 한국산학기술학회에 지난 2018년 8월에 게재된 「20대 청년세 대의 가상화폐에 대한 주관성 연구」를 살펴보면, 20대는 가상자산에 대해 △투자수단 △미래기술 △도박 같은 놀이의 일종 △거품 같은 일시적 유행으로 나눠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우리 사회는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는 성향이 짙은데, 우리 대학 경영학과 심준용 교수(이하 심 교수)와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 (이하 빈 교수)는 “당연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심 교수와 빈 교수는 근로소 득, 가상자산의 매력도, 투자성향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2030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수단화 현상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일반 2030세대의 근로소득 한계를 거론했는데, 심 교수는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환산 연봉은 약 2,187만 원이며, 최근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4,121만 원, 중소기업 2,793만 원이다”라고 운을 뗐다. 심 교수는 이어 “초임 기준이기는 하나, 생계비를 제외하면 2030세대가 저축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작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에 쓰이는 비용을 제외하고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작은데, 그 금액 으로 투자할 분야는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로, 심 교수는 초저금리 시대 속에서 가상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지난 3월 기준 은행의 예금 평균금리는 연 1%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돈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 1%대의 초저금리 시대 상황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2030세대가 투자수단으로써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빈 교수도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청년층은 중장년층보다 자산 형성이 적기 때문에 소액 투자시장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더 주목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빈 교수는 2030세대의 특수한 투자성향을 살펴봤다. 빈 교수는 “과거에도 젊은 세대가 위험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라면서 “저위험 투자보다 더 많은 정보와 IT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고위험 투자는 청년층이 유리하다”라고 분석했다. 즉,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2030세대의 투자성향과 정보 습득의 유리성이 이들로 하여금 가상자산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이끈다는 전망이다.

2030세대의 의견도 들어봤다. 홍선우(24) 씨는 “노동 임금으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자산을 불려가는 것이 중요해 가상자산에 투자하게 됐다"라면서 “앞선 연구의 4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나지만, 이는 좀 더 나은 경제적 여유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폭등장에 돈을 잃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이 기회라고 회유를 당해 투자를 시작했다”라면서 가상자산을 투자자산과 미래기술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근 각국에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으며, 언젠가는 전세계가 공용으로 쓰는 화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거품 같은 일시적 유행이라고 바라보는 청년도 있었다. 박주성(25) 씨는 “주변에서 너도나도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기대감에 비트코인에 투기하는 사람 들이 많아졌다”라고 평하면서 “그만큼 코인 투자에 대한 열기도 금방 식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곳곳의 움직임은?

국내외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가상자산의 열풍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행보도 화제다.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 사는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의 코인을 발행했다. 해당 코인은 국내외 유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됐다. 미국 최대 결제 플랫폼 기업 페이팔(Paypal)에서 최근 내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고,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Tesla)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미 결제방식에 비트코인 항목을 추가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의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자산은?

올해 시행된 특금법은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KB국민은행 경영기획팀 이성수 과장은 “정부가 개정한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강제하고,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상자산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권 내의 편입을 통한 금융자산으로의 인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상자산 시세가 크게 급등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 도박에 비유하며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를 다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하 이 의원)은 “왜 2030세대가 가상자산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격 조작이나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투자상품 인정 기준, 투자자 보호 정책 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에서의 접근 등을 제안했다. 또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고인호(24) 씨는 “정부가 이리저리 방향성이 없이 대응하려고 하니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청년들은 항상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일관적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가 가상자산에 대응하는 방향은 어떤가?

우리 정부의 관대한 가상자산 상장 방식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센 가운데,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미국은 지난 2018년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방법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사를 규제하고 있다. 불법성이 의심되는 코인이 새로 발행된 경우 각 거래소 대신 SEC에서 직접 조사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미리 상장을 막는다. 미국 내 주정부 들은 가상자산 유통을 규제한다. 일부 주정부는 가상자산 취급 업체에 면허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7년 정부가 승인한 가상자산만 각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캐나다는 상장지수펀드(ETF) 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 투자자가 더 투명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스위스 정부도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무작정 거래소 폐쇄 부터 운운하기보다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가상 자산과 거래소를 철저히 제도권에 두는 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우리나라는 각 거래소마다 자의적인 심사기준과 ‘백서’ 라고 통용되는 일종의 ‘가상자산 설명서’를 기반으로 상장된다. 그로 인해 외국에 비해 법이나 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백서는 주로 가상자산의 발행사 및 개발자들에 의해 작성되는데, 법과 제도에 근거해 신뢰하기에는 힘든 자료다.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 에서 “상장 심사와 투자정보 공시 등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선량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위험과 환상이 반복되는 혼란스러운 가상자산 시장에서 2030세대는 갈피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들이 왜 위험성이 큰 가상자산의 투자에 열을 올리는 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