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증가하는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지난달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자 모집에 역대 최다 인원인 5,484명이 지원해 최종 5.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위해 창업의 모든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경쟁률은 지난 △2017년 4.68대 1 △2018년 4.30대 1 △2019년 4.9대 1 △2020 년 4.76대 1 △2021년 5.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청년창업의 증가가 청년실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고 정작 청년들을 창업 시장으로 이끌어도 뚜렷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청년몰, 청년에게는 희망, 전통시장에는 활력 불어넣었을까?〈1078호>」,「대학 스타트업, 시작이 없다 <1053호>」 참조).

청년실업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연령 이하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수의 증가율은 4.5%을 기록해 전 연령대별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1.8%를 훌쩍 뛰어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그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60대 연령 이상 사업체 수의 증가율인 3.7%보다도 높은 수치다. 20대의 사업체는 사업체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20대 사업자 수의 증가율은 전 연령대 평균치의 2배를 상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OECD 국가 중 20위에 머물고 있는 통계와 함께 본다면, 청년 사업체 수의 높은 증가율은 마냥 긍정적이지는 않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만 19~34세 청년 1,0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청년의 74.6% 가 “2021년 취업 · 이직 또는 창업 준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본지에서도 「61만 명 구직단념, 절반이 20 · 30대〈1072호〉」 기사에서 청년의 취업난을 다룬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2030세대에서 △구직 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일시 휴직자가 크게 증가하는 실태를 살폈다. 저성장과 인구 구조적 문제로 청년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 · 사기 업의 채용 감소가 겹쳐 청년 고용에 한파가 들이닥쳤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는 청년창업 기업에 5년간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연간 최대 1만 3,000명의 창업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였다. 이전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여러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수천억 원을 투입하는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펼쳤다.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돼 온 현 실정에서 과연 청년창업은 지원을 받은 만큼 결실을 맺고 있을까?

 

청년창업의 문제점과 창업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따르면 청년창업의 문제는 △창업 구조 측면에서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의존하는 현실 △창업 기반 측면에서 20대 창업의 금융 접근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 있다.

  한국창업학회지의 「청년창업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권기환 교수 외 2명)」를 살펴보면 청년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에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흡한 지원 인프라 역량 △열악한 창업 금융 여건 △조기 회수의 어려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통합성이 낮은 지원 정책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미시적 요인에는 △체계적 청년창업 교육 미흡 △미약한 기술 공급과 취약한 성과 창출 △청년창업가의 기업가적 역량 부족이 있다. 청년창업을 방해하는 많은 요인 중에서도 특히 △자금 부족 △저성과 지속 △인적 자원 부족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창업의 어려움에 대해 청년창업가 서지완 씨(이하 서 씨)는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초기 자금을 무리 하게 운용하면서 사업이 진척됐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서 씨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창업을 시작 했을 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회복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자금을 받아쓰다가 돈을 갚느라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며 “무분별하게 일찍 시작하는 것이 붐이 되다보니 패기와 열정만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면 나중에 실패로 인한 금전적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청년창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을까?

 

현재 시행중인 청년 지원 사업 정책들은?
  청년창업지원사업정책은 크게 △중소벤처기업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통신부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정책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미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담 코칭 △ 창업 공간 △연계 지원 및 총 사업비의 70%(1억 원 이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스마트 벤처캠퍼 스(구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융합과제 등의 지식서비스 분야의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팀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의 70%를 1 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사무 공간 및 회의실 등 인프라 △협업 및 네트워킹 △ 국내외 박람회 등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통신부의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통신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정책은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기능의 공간적 통합과 기능적 연계를 통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지원체계를 제공한다. 창업지원 관련 교과과정, 창업지원과 아울러 창업동아리 등과 연계해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도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팀 혹은 1년 미만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창업 공간 및 5천만원 이하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들
  교육부의 희망사다리장학금지원 정책은 대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졸업 후 창업을 전제로 매 학기 등록금 전액과 창업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학점인정이 되는 창업 강좌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 중 창업관련 교육을 매 학기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대학 창업펀드 조성 정책은 대학 내 창업기업의 초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대학, 동문(25%)과 정부 (75%) 매칭으로 조성되는 전용펀드다. 조성된 펀드의 수익은 후속 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창업을 진행해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 중인 우리 대학 최경록(정외 19, 이하 최 학우) 학우는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은 것은 알았지만 교육부에서도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종잣돈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정부 로부터 받은 금액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 지원 수혜 계획에 대해서는 “창업을 할 때 2020년 하반기보다는 2021년 상반기 정부 지원 사업을 목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정부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프로토타입*이 있다면 지원사업을 받기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서 씨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창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그러한 지원 정책이 정확한 업체, 업종, 업주 등 정확한 요소와 지점에 쓰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며 “연구비나 사업비 등 청년창업자금을 받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업체들이 많다. 실제 창업 현장에서도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고 실제 사업은 안하고 사업계획서만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프로토타입(Prototype):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을 검증 · 개선하기 위해 핵심 기능만 넣어 제작한 기본 모델

 

자금 마련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한국창업학회지의 「청년창업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는 △기존의 융자 중심 자금 지원에서 투자 중심 자금 지원 방식 으로의 전환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청년창업 교육및 보육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다. 투자 기반 지원 방식은 창업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업의 성과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다양한 사업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생태계 구축에는 △청년창업가 △벤처 1세대 경영자 △현업 벤처 경영자 △대기업 경영진 △청년창업 교육 주체인 대학과 지역사회 등이 참여해 정보 통신미디어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발생 하는 창업 생태계 시스템을 조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은 동 학회지 「지역 창업생태계 분석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서 씨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 정책은 청년창업자의 부족한 경험을 보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년창업가의 사업이 폐업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며 "예컨대 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 · 산학협력단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고, R&D를 증폭 시켜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하기보다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씨는 "경험이 없어 폐업하는 청년창업가의 사례가 많고, 설령 이들이 사업을 복구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 정책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청년창업자가 말하는 창업의 어려움과 그들이 원하는 청년창업 지원 정책은?

  최 학우는 처음 창업을 시작했을 때 겪었던 어려운 점에 대해 “개인적으로 창업을 처음 시작하고 가장 어려 웠던 것은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창업을 할 때 베스트 시나리오는 △개발자 겸 CEO △개발자 △디자이너 등 3명 또는 4명의 구조가 최적의 조건인데,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럴 때 마다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자금은 자금대로 사용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서 최 학우는 “스타트업의 장점이 아이디어를 빨리 실현시키는 것인데, 사람이 라는 변수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상쇄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라는 어려움을 밝혔다.

  정부 지원에 대해 최 학우는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해커톤* 대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학우는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기업과 관련된 분을 선정된 기업과 1:1 매칭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해커톤 대회에 대해서는 “정부 에서 적극적으로 해커톤과 같은 대회를 많이 오픈하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때는 지인과 함께 시작하는 경우도 많지만 해커톤과 같은 대회에서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해커톤을 오픈하면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년창업에 대해 서 씨는 “자금이 풀리게 되면 코로나19 지원금이 정확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투입돼야 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 으로 지원이 시행돼야 한다. 코로나19 지원 요건이 있다. 일정 기간, 일정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현금으로 장사해 편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봤다. 소상공인과 청년창업가 등 사업가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해커톤(Hackathon):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프로그래머나 관련된 그래픽 디자이너,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정확한 창업자금 지원이 필요해 …

  이처럼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했지만 청년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청년창업 지원 정책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창업자들은 청년들의 창업 경험 부족을 보완할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창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쉽게 금전적 위기에 봉착 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이 정확하게 선별된 업체와 업종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창업가들은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 산학협력단이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창업 연구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창업 인프라 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창업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