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8조 원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춰야 … 〈비와이, Day Day (feat. 박재범)〉 〈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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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조 원 투입되는 가덕도 공항, 절차적 정당성부터 갖춰야 … 〈비와이, Day Day (feat. 박재범)〉 〈1082호〉
  • 명대신문
  • 승인 2021.03.0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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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생각해 보자구 선거 끝난 후 때에 너가 시장이 됐을 때에 후회만 가득하겠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 통부(장관 변창흠)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2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달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에는 △항공기 안전성 위협 △ 2030년 세계박람회 이전 개항 불투명 △활 주로 침하 발생 가능성 △해양 생태 훼손 △ 최대 28조 예산 소요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이 포함됐다.
  지난달 9일 열린 ‘가덕도 신공항 처리를 위한 공청회’에서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는 “이번 특별법은 국가 계획의 위계를 무시 하고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실시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하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대구 대학교 최철영 교수도 “가덕도 특별법은 일반적 공항 건설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확정도 되지 않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앞세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행정부처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 항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을 심사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네 하천 정비 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의 안전 성과 경제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부산시장 보권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법안 처리를 잠정 합의한 모양새다. 결국 지난달 26일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은 본회의 처리로 강행됐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국토개발 이슈,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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