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 전환 기대한다〈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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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 전환 기대한다〈1080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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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지난 12일 오전 9시, 전화 통화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북핵 문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이든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 라고 했으며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핵심 축”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상황 전환을 기대케 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한 미 동맹, 비핵화 등에서 협력한다는 데 원론적으로는 합의했음에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대북 인도적 지원 등과 관련한 실제 현안에 있어서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상이한 인식과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압박 정책이나 대북한 압박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강화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배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한 정권의 정통성 부여 등 북한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줬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불신을 드러낸 바 있기도 하며, 당선인이 속한 미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개한 정강정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인권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미 양측은 취임 이후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있다고도 했다. 북한의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선제적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내부의견과 변화상황을 주의깊게 살피고 대화 재개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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