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 듀오, 죽일 놈〉
♬웬만한 싸움에도
해결이 잘 안 돼 이젠
숨바꼭질처럼
너무 깜깜해 이 갈등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이하 대검) 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 내역을 현장 검증했다. 이번 대검 특활비 논란은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장관)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라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여야 법사위원들은 3시간여에 걸쳐 대검과 법무부를 현장 검증했지만, 법사위의 특활비 검증은 여야의 ‘아전인수’로 종결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꾸준히 지급되고 있고 전년 대비 지급 액이 줄어든 것은 전체 특활비가 줄어든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월까지의 지급액이 전년 대비 절반에 그친다”라고 반박했다. 그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직접 배정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법 무부 특활비’ 검증으로 맞섰다. 결국 특활비 공방은 무한 갈등 구도 속에서 정치적 갈등만 유발하는 모양새다.
이번 특활비 공방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실한 자료로 인해 정확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 논에 물 대기’ 격으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그 사이 대검 · 법무부의 대립은 심화됐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피아를 구분짓고, 나아가 국민 간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 대립과 분열만 야기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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