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10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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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1078호〉
  • 명대신문
  • 승인 2020.11.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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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뽑기로 전세 계약자를 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부총리도 전세로 살던 집에서 나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곳곳에서 임대차 3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다소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혀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토부는 이 법이 재산권과 주거권 간의 균형 잡힌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법이 임대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세입자에게 세규 부담이 전가되거나, 가격 인상 제한으로 임대 매물이 감소되고, 미리 인상분을 앞당겨 받는 부작용 등으로 오히려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입법 논의 과정부터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문제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함이 아쉽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통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대책들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의 단기적인 주택 매매시장 안정세만을 두고 정책적 평가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이 가진 입법 정신, 즉 세입자 권익 보호가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안이라는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임대차 3법이 아니라 급등한 집값이다.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세 수요를 낮춰가야 한다. 이미 집값은 청년들의 경제적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절망 감이 너무나 크다.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집값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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