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휴가 생각이 내내 맴돌아
질의 시작 날부터 계속 물어봐
이번 질의가 국정에 도움이 되기를
I'm patiently asking again ~♪
“지금 벌써 며칠째입니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 을 연일 거론하는 것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챙겨야 하는 일들 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 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 시작된 대정부질문 은 나흘 내내 추 장관 아들 특혜 공방으로 점철됐다. 첫날인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서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추 장관을 불러내 총공세를 펼쳤고, 둘째 날 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졌 다. 마지막 날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질문 에서까지 추 장관 의혹에 관한 설전이 이어 지면서, 21대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 현안에 대한 질의는 눈에 띄 지 않았다. 이에 정의당 정혜영 원내대변인 은 “거대양당은 민생관련 질의는 제쳐놓고 정치공방에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라고 전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다. 그 취지 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정부 견제역 할을 하는 데 있다. 장관 아들 휴가 특혜 관 련 논의가 민생보다 급한 국정 과제였을지 의문이 든다.
주객전도(主客顚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