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TION 선본, 이의제기 끝 당선 <10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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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선본, 이의제기 끝 당선 <1066호>
  • 김인기 기자
  • 승인 2019.1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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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오전 12시 28분, ‘2020년도 제47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개표 결과, 7,032명의 유권자 중 2,389명(33.97%)이 참여해 △찬성 1,447표(60.57%) △반대 850표(35.58%) △무효 92표(3.85%)로 RE;ACTION 선거운동본부(정후보 임제완 국통 14 · 부후보 이유빈 영문 17 이하 리액션 선본)가 당선됐다.

이의제기 내용 및 근거조항
하지만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4일 오전 12시 18분, 해당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이는 ‘이의 제기 건에 관한 심의 · 결정 완료’ 시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구성연장을 불러왔다. 중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공지하며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2019 총학생회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첨부했다. 이의제기의 주된 요지는 이번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 ‘선거유세 및 운동기간’과 ‘투표기간’에 세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중선관위가 공지한 ‘이의제기에 관한 핵심 요지’와 세칙을 비교했다.

1.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없이 비방하였습니다.
- 선거시행세칙 등을 통해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선거운동본부의 행동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에도 불구하고(사과문 대자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선거세칙에 어긋난다고 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 없이 비방함.

☞ 세칙 제10조 7항은 ‘선거운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시 주의 1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자격이 없는 휴학생이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재학생만 가능한 투표참관인으로 휴학생을 무단 참여시킨 선거운동본부와 해당 휴학생과 참관인 자리를 교대한 선거운동원 D학우는 명백하게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음.

☞ 세칙 제10조 8항은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본부는 정 · 부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이하 선본장) 및 기타 부서로 구성된다. 정 · 부후보자와 선본장은 재학생으로 한다.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은 따로 지정할 수 있고 재학생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선본장의 의무 이행 소홀(부주의)로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 선거운동본부장 A 학우로 인해(투표함 개함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약 30분 동안 투표소를 방문해 선거권을 행사하려던 다수의 학우들이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투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 고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투표함 개함이라는 선거운동본부장 A 학우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피해를 끼침.

☞ 세칙 제34조 1항은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이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더라도 세칙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세칙 제3조 3항은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선거 시행세칙과 부칙을 따르며, 혹 규정이 없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정명령, 주의,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제기를 진행한 익명의 학우는 “유권자를 의식하며 조심히 행동해야 할 선본이 자신들의 언행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게 됐다. 또한, 이런 내용을 선본 측에 문의하였을 때, 스스로 반성하거나 고민해보는 자정작용이 전혀 없음을 느끼게 됐으며, 이러한 선본이 당선되었을 때 학우들을 얼마나 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며 “물론 이의제기가 결코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으나, 추후 오늘의 침묵으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때에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라고 이의제기를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학우들은 납득하지 못 해...
하지만 총 4개 항목 중 1, 3번만 세칙 위반으로 인정돼 징계는 각각 주의 1회씩 부여하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가 발표되자, 학우들은 제재가 이뤄진 사항이 2개에 그친 점과 인정된 항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투표 참관인 자격이 없는 이가 투표에 관여한 것은 중대한 사항임에도 주의 1회에 그친 점, 투표함의 개함 의무가 있는 선본장의 부주의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됐지만, 별도의 제재가 없는 점에서 많은 학우들이 의구심을 품었다.

김인영(경제 17) 학우는 “선거세칙에서 ‘투표참관인은 재학생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휴학생이 참관인 역할을 한 2시간은 참관인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하며 해당시간의 투표 역시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하지만, 중선관위는 자신들이 승인한 것이 과실이기에 참관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간주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세칙을 통한 공정한 선거를 진행해야 할 중선관위가 세칙 위배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기재(정외 17) 캐럿 사회과학대학생회장 당선인은 “투표는 선본장이 투표함을 개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선본장 본인의 과실로 6명의 학우분이 투표소에 들렀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중선관위가 타 투표소로 안내를 하긴 했지만, 투표권이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며 이번 이의제기 결과는 이를 무시한 처사다”고 말하며 “또한, 처음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안건 채택에서 배제했다는 설명을 했지만, 이후 입장문에서는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른 해석 차이’라고 답변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으며, 전반적인 결과 역시 중선관위가 선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는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중선관위 측의 잘못도 있다고 판단하여 선본 측에게는 주의 1회를 부여하되 중선관위의 사과문을 선본 측에 작성한다”고 밝혔다.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선본장의 실수가 있었지만, 타 투표소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됐기에 악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 임제완 리액션 총학생회장 당선인은 “리액션 선본이 입후보한 이유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을 진취적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원활하지 못했던 선거기간에 대해 저희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학우님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액션의 슬로건 같이 전과 다른 저희가 되어 학우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용어와 규제가 현행과 맞지 않은’ 세칙
지난 3일, 긴급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가 소집됐다. 사유는 ‘현재 총학생회칙 및 총학생회장단 선거 시행세칙의 용어 및 규제의 태도가 현행과 맞지 않기에 이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결국, 중선관위가 선거세칙에 미비함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정 자문위원회의 신설이 발의 및 통과됐다. 그럼에도 학우들은 뒤늦은 개정이라는 평가다.

이의제기를 진행한 익명의 학우는 “선거 전에 조금만 더 세칙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며 “또한, 선거가 끝난 지 꽤 지났음에도 중선관위 스스로 미숙했던 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규정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문캠 총학생회장의 불참으로 중운위에서 의장으로 호선돼 회의를 진행한 황현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이에 대해 “중선관위에서 미비한 선거 시행세칙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반적인 개정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현 상황에서 중운위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본회의 규정과 선거시행세칙에 전반적인 개정과 동시에 이를 확립하여 추후 선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번 선거에 있어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많은 학우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치기구의 규정을 확립하고자 한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으며 “다시 한 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 시행세칙의 모호함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선거 진행이 미흡했던 점과 학우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운위는 오는 13일에 열릴 2차 전학대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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