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마스크에 574억 예산안 책정 <양정화 외, 케로로 행진곡> <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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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마스크에 574억 예산안 책정 <양정화 외, 케로로 행진곡> <1065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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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론 페론 페론 페론 신나게
페론 페론 페론 돈 쓰자
우리 앞에 있는 574억
신나게 쓰자~♪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난해 11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마스크 200만 개를 서울 시내 경로당에 배치했다. 이어 서울시는 올해 4월에도 12억 2,000만 원을 들여 118만여 개를 추가 보급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에 574억 원을 책정했다. 올해 추경(추가경정) 예산인 194억 원보다 380억 원 늘린 수치다. 이렇게 보급된 미세먼지 마스크는 저소득층 246만 명에게 1인당 연간 50매씩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현재 이미 보급된 마스크 재고량도 다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늘린 포퓰리즘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 쓰이면서 현장 곳곳에서 ‘재정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 또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8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지출액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지 잘 감시해야 할 국회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예산을 ‘얼마나 늘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근데 마스크 한 번에 5개씩 쓰면 해결되는 부분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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