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공정성, 본질적이고 입체적인 논의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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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공정성, 본질적이고 입체적인 논의 및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1064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1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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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회 시정 연설에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 장관회의에서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교육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달 셋째 주에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정시확대 개편안을 두고 최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있다. 찬성하는 쪽은 정시확대를 통해 대입의 공정성 · 객관성 ·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층의 대물림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불공정한 제도로 사회적 불신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구체적 근거로 찬성자들은 정시 확대 찬성(63.3%)이 반대(22.3%)보다 약 3배가 높다는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한다. 이와는 달리 반대하는 측에선 정시확대가 교육 불평등 해소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라고 반론한다. 즉 학종이 불공정하다면 학종의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지 정시를 늘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능 중심의 수업은 공교육의 파행, 대학 · 고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여론조사결과를 놓고도 교육정책은 정치 · 여론에 휩쓸린 포퓰리즘적 결정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찬반양론을 넘어 아쉬운 점 중 하나는 대입 공정성 논의가 현재 수시 · 정시 비율조정 논쟁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대입 공정성에 있어 ‘공정성이라 함은 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뜻하는 것인지, 평가의 신뢰성을 말하는 것인지’, ‘대입 공정성 개선방안이 과연 초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 연계성을 갖는지’ 등의 보다 본질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수능제도가 1994년에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총 14차례 대입제도가 개편이 되었고 그때마다 갑론을박이 있었다.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대입제도는 중 · 장기적 개선방안보다는 한시적 내지는 단기적인 처방이 주를 이뤄왔다.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계획안이 나올지 두고 봐야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입시생, 학부모, 교사 등의 교육주체들은 예측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정책에 목말라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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