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 마약, 합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 〈1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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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마약, 합법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 〈1064호〉
  • 손정우 기자
  • 승인 2019.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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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닌 약물로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을 생기게 하는 물질이다. 그렇기에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증세가 발생하여 다시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고, 종국에 가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약의 오용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일부 마약을 허용하고 있다. 마약 관련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마약, 합법화해도 될까?

이미 늘어난 마약 소비에 따라 증가한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부 소프트 드럭*을 합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지난달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올해 7월 기준 7,033명이 마약류 사용으로 적발됐다. 게다가 해당 보고서에 의하면 마약 소비 연령대 또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란 것을 의미한다. 이미 마약 소비량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약에 대해 강경한 정책만을 펼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까?

아니다. 그 예시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마약에 대해 매우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퓰리처상 수상자 크리스 헤지스는 본인의 저서 ‘미국의 미래’에서 50세 이하 미국인 가운데 마약 과용으로 죽는 사람이 △심장병 △암 △자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많고, 1999년 이후 최근까지 마약 관련 범죄는 8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마약을 일부 합법화해 마약 관련 강력 범죄를 줄인 나라도 있다. 바로 캐나다다. 캐나다는 △증가하는 마약 유통에 대한 단속 관리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재활과 사회 복귀 및 지원 문제 △자유지상주의에 따른 자기파괴권 사상의 증가 등의 논리를 바탕으로 일부 소프트 드럭을 법적으로 허용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의회 출석연설에 의하면 캐나다의 마약 관련강력 범죄는 소프트 드럭 합법화 이전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감소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재벌 3세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보도되어 마약은 부유층만의 일탈이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검거된 마약사범의 약 47%는 무직 또는 회사원, 주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분위는 대개 하위 15%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고, 가사 스트레스, 구직난 등의 이유로 마약을 선택했다. 이들의 마약 투약이 강력 범죄로 이어졌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음에도 마약 자체가 악의 축인 우리나라에서 선택에 따른 대가는 약자인 그들에게 가혹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마약을 투약한 것만으로도 최대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법률이 마약 중독 치료보다는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뜻한다. 마약 투약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는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있다.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마약 합법화는 마약 투약자들이 짊어진 짐을 제거함으로써 문제상황을 공론화하고, 마약 이용자들도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자는 방법론일 수 있다.


*소프트 드럭(soft Drug) : 대마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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