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 내각의 기준은 존재하는가? <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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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 내각의 기준은 존재하는가? <1063호>
  • 강길용 (사학 14) 학우
  • 승인 2019.11.02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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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그는 사퇴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의 역할은 국민에게 맡긴다고 전했다. 장관 취임을 놓고 격렬히 다퉜던 것에 비해 30여 일간의 직무 수행은 너무나 짧았다. 그의 명분이었던 검찰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고, 현 정부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의 불명예에 가까운 사임을 통해 현 정부가 인사 문제를 임기 중반인 올해에도 말끔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국 장관 선임 이전에도 현 정부는 줄곧 인사 문제에 시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사 문제에 있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중 어느 하나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을 일절 등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발표된 인사 중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장관급 인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의 장관과 금융위원장 뿐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선임했을 당시 현 정부는 그들에 맞게 원칙을 어느 정도 수정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문제를 격렬히 비판했던 이들이 막상 집권하자 인사 문제를 정당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사 문제는 여야의 대립을 야기한다.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장관 겸사회부총리로 임명했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위장전입, 자녀 군 면제 의혹, 특정단체와의 유착 등의 결격 사유를 들어 유의원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취임 이후에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유 의원님”이라고 불리며, 예우를 못 받았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이 중요한데, 결격 사유가 많은 인물로 인해 교육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를 해결하라는 촛불의 부름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어떤 정부보다 원칙을 중시해야 할 정부가 성향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고자 원칙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직 문재인 정부는 절반 남짓의 임기가 남아 있다. 다가오는 후반기에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인사 원칙을 철저히 지켜 2016년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열망을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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